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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공급망 생태계 강화에 최대 10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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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3, 2025, 18:02: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공급망 생태계 강화에 최대 10조원을 지원합니다.

 

수출입은행은 13일 여의도 본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급망안정화기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첨단전략산업ㆍ자원안보ㆍ국민경제 필수재ㆍ물류인프라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최대 10조원을 중점 지원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화와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기금규모를 전년 5조원 대비 두배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말 국회는 10조원 규모 공급망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기금 출범 2년 차에 접어들어 공급망 생태계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부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합니다.

 

전기차 캐즘,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차전지, 반도체 소재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 수요기업에 대해 국내소재 구매조건부 자금을 유리한 금리로 제공합니다.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광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출범하는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최대 500억원 수준의 민관 공동투자 등 금융 패키지 지원도 추진합니다.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합니다.

 

기금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 기조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기금은 첨단전략산업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적극 지원해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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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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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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