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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中 게임 ‘라스트 워’, 환불 유저에게 재결제 강요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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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02, 2025, 00:02:11

환불받을 경우 금액만큼 '신용점수' 구매해야
전자상거래법·약관법 등 위반 가능성
해외 게임 사업자 대상으로 실질적 제재 어려워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작년 출시된 이후 국내 앱 마켓 매출 순위권을 지키고 있는 중국산 모바일 게임 '라스트 워: 서바이벌'이 유료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유저에게 시스템을 악용한 재결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결제한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한 뒤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차감된 이용자는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환불받은 금액만큼의 신용점수를 구매해 점수를 회복해야만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설령 실수로 결제했거나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환불받았어도 예외없이 그만큼의 신용점수를 구매해야만 합니다.

 

즉, 이용자가 환불받은 금액만큼 다시 '재결제'를 해야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불합리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런 결제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시물이 라스트워 커뮤니티에 꾸준히 올라왔으나 운영진은 별다른 개선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스트워의 신용점수 시스템은 국내외를 통틀어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과금 모델입니다. 불합리한 것을 넘어서 현행법에 위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의원실 질의에 "환불 후 게임을 이용하려면 신용점수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계정 정지'는 전자상거래법 18조 제9항이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있다면 이는 약관법 제6조 이하 불공정약관조항 금지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부연했습니다.

 

문제는 라스트워의 만행을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내 게임이 아닌 해외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조사처는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경우 법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 다수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 사업자에 해당하는 구글과 애플은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의무는 현행법상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31조의2를 신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고 정부 규제와 등급 분류 제도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라스트워'의 이러한 과금 방식을 막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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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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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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