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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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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5, 2017, 15:01:28

[보험으로 세상보기] 보험사 보상담당직원·치위생사는 보험 가입 안 되기도
가입심사 기준이 제각각인 건 문제로 지적..업계 “영업비밀이라 공개 불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소문으로만 떠돌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 숫자는 무려 9437. 특정 분야 종사자 1만여명이 정부 감시를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에 문화예술인들은 검은 비닐봉투를 뒤집어쓰고 시위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스트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이는 편입니다. 보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주로 특정 보험사 가입을 거절당했을 경우, 해당 회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사도 특정집단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을까요? 여러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는 일부 직군들이 있어 마치 이것이 블랙리스트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험사의 보상 담당 직원입니다. 아무래도 보험사 내부의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있다 보니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슷한 예로 치위생사 또한 역선택의 우려가 높아서 치아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블랙리스트는 아니지만, 애매한 경우는 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동일한 소비자가 A보험사에는 가입이 거절돼도 다른 BC보험사에는 가입이 승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험사마다 가입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가입 심사 기준을 공개할 순 없는지 물어봤습니다만, 곧바로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이게 일종의 영업 전략이기 때문에 쉽사리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각 회사마다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손해율이 높은 특정 집단을 찾아내고, 여기 속한 사람의 가입을 전략적으로 거절한다이러한 정보는 회사의 대외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알려드리자면, 예를 들어 A보험사는 외제차 가입자의 손해율이 높다는 분석을 토대로 외제차 가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산 승용차는 보통 3년간 2번 이상 사고 때 인수 거절이라면, 외제차는 3년간 1번 이상 사고 경력 있으면 가입을 거절한다는 것.

 

만약 이 기준에 걸려 가입을 거부당한 외제차 소유자는 화가 날만도 합니다. 실수 한 번으로 인해 불량고객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니까요. 행여나 다른 보험사에서도 가입을 거부한다면, 공동인수 처리가 돼 최대 3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할지도 모릅니다.

 

보험사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1월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이  창립해 보험 가입 정보를 비롯한 여타 금융사들의 정보를 통합 관리 중입니다.

 

현재 이곳에 가입돼 있는 보험사는 생보사 4(삼성, 한화, 교보, 농협)과 손보사 4(삼성, 현대, 동부, KB)입니다. 보험사들끼리 가입자 정보를 서로 공유할 위험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은 보험사기다잡아와 같이 보험사기범을 잡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목적이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는 모를 거라는 주장입니다. 

 

보험사 관계자들 대부분은 블랙리스트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이 단지 보험사만의 희망사항으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가입 심사 기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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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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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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