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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공급 ‘역대 최대’…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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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9, 2025, 14:01:25

금융위, 관계부처와 서민금융협의회
복합지원 분야에 주거프로그램 추가
불법사금융에는 엄정대응 기조 명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올해 11조원 규모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기존 10조원 수준에서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10조80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내수경제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과중채무자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계속합니다. 지난 12월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취약층의 과중한 채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소액채무면제제도는 500만원 이하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유예 후에도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원금 전액 면제 대상자는 연간 1500명가량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한 복합지원을 강화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금지원과 채무조정만으로는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지원대상 유입경로를 민간부문으로 넓히고 주거 프로그램도 추가하는 등 정책적 지원기능을 보다 고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2024년 12월27일 국회 통과)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조기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양극화 시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금융위·중기부·금감원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은 물론 은행·저축은행 같은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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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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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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