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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지역지원금 효과 분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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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3, 2024, 15:11:43

지원금 지역 기여도 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지난 12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스포츠문화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고리원전 지역지원금·지방세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분석 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안읍과 일광읍 문오성마을 단체장 약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정지원금과 지방세가 지역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을 데이터화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본 조사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8년간 고리원자력본부가 지원한 1조 1700억 원 규모의 지역지원금과 지방세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고리원자력본부의 지원금은 기장군 발전에 연평균 약 19.23%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량분석은 교육장학, 지역경제, 문화진흥, 지역복지, 환경개선 등 5개 분야의 10개 지표를 활용했으며, 연도별 통계분석을 통해 산출됐습니다.

 

정성분석에서는 지원사업 중 34개 사업을 선정해 지역 대표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사업의 ‘효과성’과 ‘만족도’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추진 여부를 나타내는 ‘대응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조사 결과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개발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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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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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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