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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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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9, 2024, 16:10:21

2025년부터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예정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기장군이 오는 2025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헌과 헌신을 더욱 예우할 계획입니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서 보훈보상대상자와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본인과 유족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훈대상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 뿐만 아니라 실질적 예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당 신청은 오는 2025년 1월 2일부터 가능하며,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자는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하며,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정종복 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는 당연한 도리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2023년 7월 월남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2024년 1월부터는 부산 최초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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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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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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