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ESG 관련 기업 공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소극적 행보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종합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가 과거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나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기준 제정, 시범운영, 의무적용 순으로 빠르게 추진해 왔으나,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로드맵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1월, ESG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해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2조원 이상 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30년까지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기존의 로드맵을 취소하고 2026년 이후로 연기를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난 이달까지 기본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제대로 된 대응 준비를 못해 글로벌 시장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의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조회 최종 결과 보고’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시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로드맵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PRI(책임투자원칙), AIGCC(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 등 해외 투자자들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ESG 공시 수준으로 2026년(FY 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의원은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는 단순히 시행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인력, 자본, 시간 등 필요한 자원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고 배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코리아 밸류업에도 중요한 문제다"라며 "금융위가 과거 K-IFRS 추진 때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에 국제적인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