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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빠른 대금 정산과 소비자·판매자 보호가 관건…산업생태계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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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0, 2024, 07:09:00

전자상거래 관련 법 개정 나서는 당정
정산 기준일과 대금관리 기준 관련 논쟁 치열할 듯
공정위·금융위 23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개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불거진 전자상거래 관련 법 개정을 앞두고 정산 기준일과 대금관리 기준이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이하 당정)는 지난 9일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할 방침입니다. 

 

일정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고 ▲1안으로 연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으로 연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쿠팡·네이버·지마켓·11번가·SSG 등 국내 유력 전자상거래 업체 대부분은 1안, 2안 어떤 경우라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는 판매대금 정산기한과 대금 별도 관리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시장 구도 변화를 예상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산기한과 대금지불 규모 상관관계 살펴야… 23일 공청회에 집중되는 이목

 

당정은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소비자, 판매자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 의무 부과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 별도 관리 등을 담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확정일을 기준으로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기간을 며칠로 정하느냐, 판매대금을 어느 정도까지 보유하게 하느냐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으로, 티메프 사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이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플랫폼 업체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 기준일은 1안으로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 2안으로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시했습니다.

 

또 대금 별도관리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별도 의무 관리하도록 하고 1안으로 판매대금의 100%, 2안으로 50%를 제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와 함께 학계, 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학계,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 판매자 보호차원에서 정산기한과 대금지불 비율은 별개의 독립변수가 아니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판매자 보호와 함께 중·소, 대기업이 상생하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산업생태계론을 제시하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짧은 정산기한, 탄력적인 대금지불 규모 비율…산업생태계 고려해야

 

정산기한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대금지불 규모의 비율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소비자, 판매자 보호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정부가 1안으로 제시한 정산기준일 중 최소 단위인 10일로 정할 경우, 산술적으로 전자상거래업체의 대금지불 규모는 월 기준으로 전체의 33.3%를 보유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소비자의 구매확정일이 일별로 책정돼서 판매자에 대한 대금지불이 일시에 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티메프의 정산기일은 60일 이상이었고 대금지불 규모는 정해진 바 없어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정산기한을 정부의 2안인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할 경우 판매대금 규모는 100%에 근접해야 안정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판매자에 대한 정산일은 산술적으로 60일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가 판매 마감일을 매월 30일로 정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월 1일에 구매 확정하면 그다음 달 30일에 판매자에 대금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대금 지불 규모를 100%로 정해야 판매자와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판매대금 지불 규모를 100%로 정할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만 살아남아 시장의 독과점 문제 등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상거래업체들의 현재 정산기준일은 길어야 10일입니다. 이는 판매자 유치를 두고 국내 플랫폼 업체간 벌인 치열한 시장경쟁의 결과입니다. 현재의 10일을 굳이 늘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정산이 빠를수록 판매자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어 서비스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일정 정도의 판매대금 보유 비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업체들은 1∼2개 업체를 제외하고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 지불 규모 100%'는 결국 자본력이 풍부한 거대 기업으로의 시장 쏠림을 초래할 것이고 중소업체들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판매대금 정산을 빠르게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규모의 대금관리를 통해 판매자들의 자금난을 최소화하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판매자를 보호하면서 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지불 규모의 관계를 고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사업자나 해외 거대 플랫폼 기업만 남는 독과점 시장이 되지 않도록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정책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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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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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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