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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가계빚 DSR 중심 관리강화…부채→자본 구조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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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5, 2024, 15:08:43

김병환 위원장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가계부채·PF 등 4대 리스크 현황 점검
밸류업·규제개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5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 금융시스템이 외부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의존성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3년말 우리나라 민간(가계·기업) 부채는 49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6.5%에 달합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오는 9월1일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DSR 점진적·단계적 확대 적용 등 DSR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동산PF 부채에 대해선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한 사업성 기반 관리, 소상공인 부채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실효성있는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건전성 우려가 커진 2금융권에는 충당금 적립이나 자본확충 등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합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연관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 연계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말 취임과 함께 제시한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금융 구조 전환'을 위해 당면한 정책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내실있는 기업 밸류업 추진과 규제개혁 병행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PF 사업구조 개선과 부동산 자금쏠림 방지 관련 제도적 대응책 강구를 통한 부동산 금융구조 개선, 정책금융이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에 대한 대출조정 및 민간 모험자본 유인역할 강화가 그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다"며 "4대 리스크를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가운데 여건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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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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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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