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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티몬·위메프 사태 결제취소·할부철회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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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6, 2024, 11:07:24

이용대금 이의제기 통해 결제취소 신청
20만원이상·3개월이상 할부 철회 행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용카드업계는 26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신용카드회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을 신속 응대·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 결제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사가 이번 조처에 동참합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카드사 모바일앱에서 가능합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결제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할부거래 물품·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입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해지 또는 물품·서비스가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합니다.


카드사는 할부거래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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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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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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