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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정부, 5개년 게임 산업 진흥책 발표…“K-콘솔 게임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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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05, 2024, 01:05:23

콘솔·인디 게임 산업 육성 위한 산업 진흥책
온라인, 모바일 게임 중심의 산업 구조 탈피 중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제외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정부가 2028년까지 5년간 한국형 콘솔 게임 육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1일 정부는 콘솔·인디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게임 산업 진흥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콘솔 집중 지원과 규제 혁신'이라는 목표 하에 2023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12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 연구를 진행했으며 업계 및 학계와 10회 이상 만나 의견 수렴이 진행됐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 게임 산업은 매출액 22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기업의 주력 게임 장르인 RPG의 하락세와 모바일 게임에 치우친 산업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8년을 '게임산업 제 2의 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진흥책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온라인, 모바일 게임 중심의 산업 구조 탈피였습니다. 현재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은 콘솔게임 이용자 비중이 40%를 넘기며 주력 게임 시장으로 떠오른 지 오래이지만 국내 콘솔게임의 글로벌 시장 차지 비중은 1.5%에 불과합니다.

 

최근 넥슨 민트로켓의 '데이브 더 다이버'와 네오위즈의 'P의 거짓' 등 국내 콘솔게임이 세계 주요 게임 시상식의 후보로 오르거나 수상하는 등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모바일 게임이 국내 시장에서 오랜 시간 강세를 보임에 따라 콘솔게임으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중국 게임이 10년 전과 달리 역으로 한국을 시장을 '공습'하고 있다"며 "국내 게임사들도 그간의 방향성에서 벗어나 기존의 모바일, PC 온라인 뿐 아니라 콘솔도 균형을 이루는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콘솔 플랫폼사와의 협업을 통해 게임을 개발하고 홍보까지 연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K-게임 얼리 액세스'도 구축하고 국내 주요 IP를 활용한 게임 제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의 진흥책 발표에 따라 국내 게임사의 주요 관심은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진흥책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대형 게임사들이 요구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제외됐으며 중소·인디게임사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앞서 드라마·영화 산업의 경우 올해 초 기본 세액공제율 상향이 이뤄져 중소기업은 제작비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금을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게임 산업 진흥책에서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 빠지며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조세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기대 효과와 공제 범위를 검토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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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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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2024.05.22 16:42:3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입니다. 여기에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 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가구물량의 경우 기준물량의 50% 이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도시에서 최대 범위로 물량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당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정 규모와 함께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친 뒤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도 8월에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동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60점 만점을 채우려 할 경우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충족됩니다. 절반인 50% 만 동의를 받을 경우 최저점인 10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구역 내 현재 가구 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는 각각 10점이 최대치입니다. 가구 당 주차대수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는데 가구 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 당 1.2대 이상은 2점만 주어집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경우 정성평가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가구 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가구는 3000가구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단지 및 500가구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인 5점, 2.5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으며 최대 5점을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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