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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정부, 5개년 게임 산업 진흥책 발표…“K-콘솔 게임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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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05, 2024, 01:05:23

콘솔·인디 게임 산업 육성 위한 산업 진흥책
온라인, 모바일 게임 중심의 산업 구조 탈피 중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제외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정부가 2028년까지 5년간 한국형 콘솔 게임 육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1일 정부는 콘솔·인디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게임 산업 진흥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콘솔 집중 지원과 규제 혁신'이라는 목표 하에 2023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12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 연구를 진행했으며 업계 및 학계와 10회 이상 만나 의견 수렴이 진행됐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 게임 산업은 매출액 22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기업의 주력 게임 장르인 RPG의 하락세와 모바일 게임에 치우친 산업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8년을 '게임산업 제 2의 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진흥책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온라인, 모바일 게임 중심의 산업 구조 탈피였습니다. 현재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은 콘솔게임 이용자 비중이 40%를 넘기며 주력 게임 시장으로 떠오른 지 오래이지만 국내 콘솔게임의 글로벌 시장 차지 비중은 1.5%에 불과합니다.

 

최근 넥슨 민트로켓의 '데이브 더 다이버'와 네오위즈의 'P의 거짓' 등 국내 콘솔게임이 세계 주요 게임 시상식의 후보로 오르거나 수상하는 등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모바일 게임이 국내 시장에서 오랜 시간 강세를 보임에 따라 콘솔게임으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중국 게임이 10년 전과 달리 역으로 한국을 시장을 '공습'하고 있다"며 "국내 게임사들도 그간의 방향성에서 벗어나 기존의 모바일, PC 온라인 뿐 아니라 콘솔도 균형을 이루는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콘솔 플랫폼사와의 협업을 통해 게임을 개발하고 홍보까지 연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K-게임 얼리 액세스'도 구축하고 국내 주요 IP를 활용한 게임 제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의 진흥책 발표에 따라 국내 게임사의 주요 관심은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진흥책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대형 게임사들이 요구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제외됐으며 중소·인디게임사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앞서 드라마·영화 산업의 경우 올해 초 기본 세액공제율 상향이 이뤄져 중소기업은 제작비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금을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게임 산업 진흥책에서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 빠지며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조세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기대 효과와 공제 범위를 검토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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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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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은행·보험사 ‘PF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 규모

10개 은행·보험사 ‘PF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 규모

2024.06.20 13:19:4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대은행(NH·신한·우리·하나·KB)과 5개 생명·손해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은행·보험업권 협력으로 조성돼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참여 금융사는 먼저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합니다. 향후 대출현황과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은행과 보험은 8대 2 비율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PF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간 분쟁이 없는 곳입니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사업장을 우선으로 하고 비주거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여신금액은 300억원 이상입니다.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은 10개 금융사 공동으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사업자에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 등 크게 4가지 유형에 투입됩니다. 이중 경락자금대출 대상은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미개시 사업장입니다. 토지매입 미완료, 착공·분양 이후 공사중단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기존 사업자의 계열회사, 종속회사, 경영실권자 등 특수관계인, 기존 사업자의 주주·임직원이 설립한 법인 등 직·간접 특수관계인은 경락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이므로 신디케이트론이 단순 만기연장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의지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은 입주예정일내 준공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가 우량한 시공사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디케이트론 의사결정체계는 채권액 기준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 조건변경, 연장 등을 의결합니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주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대출을 원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1곳을 선택해 상담하면 됩니다. 이번 PF 신디케이트론도 통상의 신디케이트론 같이 각 기관별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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