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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부동산 공약으로 ‘민심잡기’ 주력…與 “개발확대” 野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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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5, 2024, 08:04:58

국민의힘 ‘개발’에 초점..노후지역 거점도시화·철도구축 약속
민주당 ‘기본주택 100만호’ 약속..공공임대 300만호도 공약
관련 전문가 “공약 실현 가능성 의문”..‘투기 부추김’ 우려도 표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4.10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민심 잡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부동산 공약을 통해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약자료에 따르면, 양 당은 개발, 공급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구축 등 신규 교통망 확대, 거점도시 경쟁력 강화, 노후도시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 등 개발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 공약을 봤을 경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방안과 상당 부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주거공급대책 발표, 지역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GTX 및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당이라는 특성상 국정 안정론에 무게를 확실히 실은 부분으로도 유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통망 확대 공약은 GTX A·B·C 노선의 순조로운 개통과 'x-TX'로 가칭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수도권 및 지방권 광역철도 개통 및 착공 추진 등을 주로 제시했습니다. 고속도로와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지하화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철도지하화를 통한 구도심의 거점도시화도 공약했습니다. 내년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복합공간을 조성해 구도심을 경쟁력있게 개선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구도심의 개발 추진 시 '규제 프리존'을 적용해 도심복합개발을 촉진하고 복합개발 시 철도지하화 사업과의 연계, 미래형 압축도시 조성을 통한 도보 15분 생활권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권 발전, 수도권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골자로 수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 및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GTX 노선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주택 공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연령의 만 39세 확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부부합산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자가 마련을 지원는다는 구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도지하화 및 용량확대 등 주요 교통 관련 공약에 있어서는 여당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당이 개발 완화를 주 공약으로 내걸은 것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기본주거'를 포커스로 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기본주거 공약의 골자가 되는 기본주택 공급규모는 100만호로 잡았으며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 300만호를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100만호의 기본주택 공급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형, 지방형 주거복합플랫폼을 토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50만호, 지방특화형 40만호, 어르신 복지주택 10만호로 세분화해 지역 특성에 맞춘 기본주택 공급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공공임대 300만호의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임대 전환 확대, 시설개선 및 그린리모델링사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 집 중 한 집에게 공공임대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세대와 고령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대별 기본주거 관련 공약도 마련했습니다.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본주거 지원의 경우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범위를 결혼 10년차까지 확대, 출산주거지원금 지원 제공,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대상 월 30만원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6080세대 주거지원 공약은 복지주택 10만호 공급 및 재고량 30만호 확보,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세대 친화형 녹색건축 및 개조 지원, 고령자친화형 건축 의무화 등을 골자로 제안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반값아파트 25만가구 공급과, 신혼부부가 2자녀, 3자녀 이상 출산 시 각각 24평형, 33평형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선 내집마련 후 원리금 상환'을 골자로 한 10년 내집마련상품, 청년·신혼부부에 신규 공공주택 물량 절반 우선 배정 등을 통해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담았습니다.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양당이 내놓은 공약에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생토론회의 정책이 고스란히 국민의힘 공약으로 발표되는 등 대통령과 정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건 선거를 자행했다"며 "국민의힘의 부동산공약은 부동산 세제, 개발이익환수, 투기 거래 규제 등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이 전무하다. 일반적인 저소득층 주거복지 공약이나 주거급여,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00만호 공급로드맵 법제화, 기본주택 100만호 등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본다"며 "개발, 규제완화 공약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차별성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며, 실패하거나 실적 낮은 정책을 되풀이하는 등 완성도가 낮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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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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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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