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4.10 총선] 부동산 공약으로 ‘민심잡기’ 주력…與 “개발확대” 野 “주거안정”

URL복사

Friday, April 05, 2024, 08:04:58

국민의힘 ‘개발’에 초점..노후지역 거점도시화·철도구축 약속
민주당 ‘기본주택 100만호’ 약속..공공임대 300만호도 공약
관련 전문가 “공약 실현 가능성 의문”..‘투기 부추김’ 우려도 표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4.10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민심 잡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부동산 공약을 통해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약자료에 따르면, 양 당은 개발, 공급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구축 등 신규 교통망 확대, 거점도시 경쟁력 강화, 노후도시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 등 개발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 공약을 봤을 경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방안과 상당 부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주거공급대책 발표, 지역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GTX 및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당이라는 특성상 국정 안정론에 무게를 확실히 실은 부분으로도 유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통망 확대 공약은 GTX A·B·C 노선의 순조로운 개통과 'x-TX'로 가칭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수도권 및 지방권 광역철도 개통 및 착공 추진 등을 주로 제시했습니다. 고속도로와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지하화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철도지하화를 통한 구도심의 거점도시화도 공약했습니다. 내년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복합공간을 조성해 구도심을 경쟁력있게 개선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구도심의 개발 추진 시 '규제 프리존'을 적용해 도심복합개발을 촉진하고 복합개발 시 철도지하화 사업과의 연계, 미래형 압축도시 조성을 통한 도보 15분 생활권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권 발전, 수도권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골자로 수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 및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GTX 노선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주택 공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연령의 만 39세 확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부부합산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자가 마련을 지원는다는 구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도지하화 및 용량확대 등 주요 교통 관련 공약에 있어서는 여당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당이 개발 완화를 주 공약으로 내걸은 것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기본주거'를 포커스로 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기본주거 공약의 골자가 되는 기본주택 공급규모는 100만호로 잡았으며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 300만호를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100만호의 기본주택 공급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형, 지방형 주거복합플랫폼을 토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50만호, 지방특화형 40만호, 어르신 복지주택 10만호로 세분화해 지역 특성에 맞춘 기본주택 공급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공공임대 300만호의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임대 전환 확대, 시설개선 및 그린리모델링사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 집 중 한 집에게 공공임대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세대와 고령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대별 기본주거 관련 공약도 마련했습니다.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본주거 지원의 경우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범위를 결혼 10년차까지 확대, 출산주거지원금 지원 제공,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대상 월 30만원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6080세대 주거지원 공약은 복지주택 10만호 공급 및 재고량 30만호 확보,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세대 친화형 녹색건축 및 개조 지원, 고령자친화형 건축 의무화 등을 골자로 제안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반값아파트 25만가구 공급과, 신혼부부가 2자녀, 3자녀 이상 출산 시 각각 24평형, 33평형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선 내집마련 후 원리금 상환'을 골자로 한 10년 내집마련상품, 청년·신혼부부에 신규 공공주택 물량 절반 우선 배정 등을 통해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담았습니다.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양당이 내놓은 공약에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생토론회의 정책이 고스란히 국민의힘 공약으로 발표되는 등 대통령과 정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건 선거를 자행했다"며 "국민의힘의 부동산공약은 부동산 세제, 개발이익환수, 투기 거래 규제 등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이 전무하다. 일반적인 저소득층 주거복지 공약이나 주거급여,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00만호 공급로드맵 법제화, 기본주택 100만호 등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본다"며 "개발, 규제완화 공약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차별성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며, 실패하거나 실적 낮은 정책을 되풀이하는 등 완성도가 낮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