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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부동산 공약으로 ‘민심잡기’ 주력…與 “개발확대” 野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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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5, 2024, 08:04:58

국민의힘 ‘개발’에 초점..노후지역 거점도시화·철도구축 약속
민주당 ‘기본주택 100만호’ 약속..공공임대 300만호도 공약
관련 전문가 “공약 실현 가능성 의문”..‘투기 부추김’ 우려도 표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4.10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민심 잡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부동산 공약을 통해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약자료에 따르면, 양 당은 개발, 공급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구축 등 신규 교통망 확대, 거점도시 경쟁력 강화, 노후도시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 등 개발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 공약을 봤을 경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방안과 상당 부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주거공급대책 발표, 지역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GTX 및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당이라는 특성상 국정 안정론에 무게를 확실히 실은 부분으로도 유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통망 확대 공약은 GTX A·B·C 노선의 순조로운 개통과 'x-TX'로 가칭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수도권 및 지방권 광역철도 개통 및 착공 추진 등을 주로 제시했습니다. 고속도로와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지하화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철도지하화를 통한 구도심의 거점도시화도 공약했습니다. 내년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복합공간을 조성해 구도심을 경쟁력있게 개선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구도심의 개발 추진 시 '규제 프리존'을 적용해 도심복합개발을 촉진하고 복합개발 시 철도지하화 사업과의 연계, 미래형 압축도시 조성을 통한 도보 15분 생활권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권 발전, 수도권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골자로 수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 및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GTX 노선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주택 공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연령의 만 39세 확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부부합산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자가 마련을 지원는다는 구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도지하화 및 용량확대 등 주요 교통 관련 공약에 있어서는 여당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당이 개발 완화를 주 공약으로 내걸은 것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기본주거'를 포커스로 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기본주거 공약의 골자가 되는 기본주택 공급규모는 100만호로 잡았으며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 300만호를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100만호의 기본주택 공급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형, 지방형 주거복합플랫폼을 토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50만호, 지방특화형 40만호, 어르신 복지주택 10만호로 세분화해 지역 특성에 맞춘 기본주택 공급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공공임대 300만호의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임대 전환 확대, 시설개선 및 그린리모델링사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 집 중 한 집에게 공공임대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세대와 고령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대별 기본주거 관련 공약도 마련했습니다.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본주거 지원의 경우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범위를 결혼 10년차까지 확대, 출산주거지원금 지원 제공,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대상 월 30만원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6080세대 주거지원 공약은 복지주택 10만호 공급 및 재고량 30만호 확보,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세대 친화형 녹색건축 및 개조 지원, 고령자친화형 건축 의무화 등을 골자로 제안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반값아파트 25만가구 공급과, 신혼부부가 2자녀, 3자녀 이상 출산 시 각각 24평형, 33평형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선 내집마련 후 원리금 상환'을 골자로 한 10년 내집마련상품, 청년·신혼부부에 신규 공공주택 물량 절반 우선 배정 등을 통해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담았습니다.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양당이 내놓은 공약에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생토론회의 정책이 고스란히 국민의힘 공약으로 발표되는 등 대통령과 정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건 선거를 자행했다"며 "국민의힘의 부동산공약은 부동산 세제, 개발이익환수, 투기 거래 규제 등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이 전무하다. 일반적인 저소득층 주거복지 공약이나 주거급여,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00만호 공급로드맵 법제화, 기본주택 100만호 등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본다"며 "개발, 규제완화 공약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차별성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며, 실패하거나 실적 낮은 정책을 되풀이하는 등 완성도가 낮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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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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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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