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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ESG정책에 대한 정당 입장 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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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9, 2024, 10:03:34

정당별 ESG정책 답변 분석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수립 가능성 높고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전망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이 수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이 지금보다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ESG기본법은 여당은 반대, 야당 모두는 찬성해 제정 취지와 법안의 수위 조절에 따라 제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은 29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제22대 총선 기획 :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토론회]에서 각 정당이 회신한 ESG 정책 질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 토론회에 앞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제기된 총 14개의 법·제도·정책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아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답변을 했고, 개혁신당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질의서를 보낸 시점 이후에 분당하거나 창당한 당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책질의서에 회신을 한 모든 당은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 수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해 논의하고 현 정부의 기조인 ‘밸류업’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수립을 위한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은 2018년 유럽연합이 ESG를 작동시키는 핵심이 금융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3대 목적(지속가능한 경제로 자본 흐름 유도,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 주류화, 투명성과 장기주의 육성)에 10대 실행과제(지속가능한 활동 분류체계 수립, 녹색금융상품과 라벨 개발,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 건전성 요구사항에 지속가능성 통합 등)를 제시한 정책 입니다. 유럽연합은 10대 실행계획들을 법·제도·정책으로 구축해 가면서 세계 ESG를 선도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 윤석열 정부도 올해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과 방안들은 녹색금융에 한정될 뿐 지속가능금융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구매환경 개선 정책으로 4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질의는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직접 PPA, 자가발전에 대한 보조금, 망이용 요금 등 부대비용 감면 및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정부 주도의 기업용 PPA 전용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자금 보조정책 등)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기업별 재생에너지 사용량 및 사용률 정보, 녹색프리미엄 재원 사용처 등) 입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녹색정의당도 4가지 정책에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새진보연합은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강화와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찬성을,  진보당은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과 정보 투명성 제고는 찬성하지만 조달 인센티브 강화와 계획입지제도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 전력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력 민영화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당론 반대를 그 이유로 적시했습니다.

 

ESG 금융공사 설립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은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SG 금융공사는 녹색금융공사의 다른 명칭이라 할 수 있으며, 현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때 검토되었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녹색금융공사 설립과 관련해 국회 주도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존에 유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타 기관들과의 조율을 선행한다는 조건하에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해 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 입니다. 진보당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 기관들의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기후대응기금 확충, 녹색투자 펀드 조성 등 기후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녹색금융공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새진보연합은 중복 투자와 시장 비용 발생과 산업은행의 ESG 전환 동력 약화 등을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하며 산업은행의 ESG 자본조달 역할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우리나라의 ESG 촉진 및 활성화와 관련한 법·제도·정책은 파편적이고 유기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선순환 생태계 측면에서 포괄할  ESG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ESG 기본법 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SG 경영 의무화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에 대해 포럼은 ESG 기본법이 ESG를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위법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의 지원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자율을 강조하는 여당도 동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든 공적 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 및 주주권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모든 공적 연기금 및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Net Zero) 선언 및 로드맵 수립,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힘의힘은 모두 반대를,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이번 ESG 정책질의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과 관련해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가 탄소중립을 필두로 한 ESG 이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ESG는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ESG 관련 법·제도·정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을 필두로 한 전 세계는 강력한 규제와 동시에 지원을 통하여 ESG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는 ESG 규제 인프라를 조속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14개 법·제도·정책을 4월10일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물론 정부에 각각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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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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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HLB] ①‘FDA 쇼크-공매도 쾌재’ 재현…5년전 데자뷔

[위기의 HLB] ①‘FDA 쇼크-공매도 쾌재’ 재현…5년전 데자뷔

2024.05.25 10:00:00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진양곤 회장이 이끌고 있는 HLB그룹이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이번에도 항암 후보물질 리보세라닙발(發) 악재다. 회사 측이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을 드높이면서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터라 충격이 더 컸다. HLB 시가총액은 두달 전 16조원대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6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3개월간 공식 IR만 15차례..영업익 2조 제시 24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LB 주가는 이번 한주 간 24%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지난주(-33%)에 이어 2주 연속 급락세를 이어간 것. 특히 지난 17일과 20일 이틀 연속 하한가의 충격이 컸다. 주가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하루 거래대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지난 21일에는 하루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다"는 우려 섞인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진 회장을 비롯해 HLB 측은 올 들어 꾸준히 신약 허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주가 부양의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임상에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투여 요법에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3년 내 점유율 50% 이상과 영업이익 2조원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내놨다. 코스피 이전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기대치를 끌어올렸다. 회사 측은 올 들어 공식 기업설명회(IR)만 15차례를 가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두 차례에 불과했다. 이같은 배경 하에 HLB 주가는 올 들어서만 최대 150%대 급등세를 나타내며 한때 시총 16조원대의 공룡이 됐다. 주총까진 좋았는데..늘어난 대차거래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된 공매도도 주가 방향 전환의 모멘텀이 됐다. 하루 수십억원에 달하던 공매도 물량이 사라지자 주가에 탄력이 붙었다. 일부 손절매하는 숏커버(공매도 상환) 물량도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졸지에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현재도 HLB 공매도 잔고수량은 여전히 300만주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6일(하한가 직전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3000억원대에 달한다. 1년전 400만여주에 달했던 공매도 수량은 지난해 10월 들어 900만주를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며 HLB 주가를 짓눌렀다. 이에 진 회장은 적극적인 IR과 홍보 활동으로 기대감을 끌어올리며 주가를 떠받쳤고,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천운이 따라주며 공매도는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롱포지션(주가 상승에 베팅)과 숏포지션(주가 하락에 베팅) 간 치열한 힘겨루기 상황에서 신규 공매도가 불가능해지자 롱포지션이 완전한 승기를 잡았다. 지난해 11월 3만원 초반대였던 HLB 주가는 올해 3월말 12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이에 HLB에 투자한 개인들도 환호했다. 주가 급등으로 인해 지난 3월 주주총회장은 축제를 방불케 했다. 리보세라닙 FDA 승인은 기정 사실로 여겨졌고, 주주들은 "우리 고니 하고 싶은 거 다해"(고니=진양곤 회장)라는 플래카드를 내걸며 진 회장을 추켜세웠다. HLB 주가는 주총 직전 고점을 찍은 뒤 현재 반토막 이하로 추락한 상태다. HLB 공매도 잔고는 최근 주가 급락으로 축소됐음에도 여전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에 이어 세번째(코스닥)로 많다. 특히 최근 분위기 반전으로 '잠재적 공매도 물량'으로 불리는 대차잔고가 늘고 있다. HLB는 하한가 쇼크 직전일부터 이후 4거래일 동안 120만주가 넘는 신규 대차거래가 발생했다. 상환 수량은 하루 2만~8만 수준에 그친다. 이에 7% 후반대였던 대차잔고비율이 8.5%까지 높아졌다.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일주일 간 대차거래 체결(주수) 1위 역시 HLB다. HLB생명과학은 74만여주로 3위에 올랐다.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기준으로 보면 에코프로가 부동의 1위이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HLB그룹주가 상위에 랭크되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LP(유동성 공급자, 주로 증권사)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한편 국내 증시에서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올해 6월 말까지 공매도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 비중이 지난 3월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주가 급등 후 쇼크'..5년 전과 닮은꼴 주요 신약 후보물질인 리보세라닙발 쇼크와 그에 따른 공매도 투자자의 환호는 5년 전과 유사한 패턴이다. 지난 2019년 6월 진 회장은 기업설명회를 열고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 발표로 HLB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로 내리꽂았다. 주가가 2017년 3배 가량, 2018년 2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에는 현재보다 공매도가 더욱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다. 발표 전부터 대차거래가 증가세를 보이며 대차잔고비율이 30%를 넘어서기도 했다. 충격적인 발표 내용은 결과적으로 공매도 주체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줬다. 그 무렵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주목받던 바이오주들이 잇달아 실망스러운 임상 결과를 발표했고 공교롭게도 발표 직전 일제히 공매도가 급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가총액 규모가 크고 대규모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는 바이오주에는 임상 실패 등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총이 커진 바이오주들의 경우 임상이나 승인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오면 주가가 급락해 공매도로 단기간 큰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과거 바이오주들의 실패 발표 전 공매도 급증은 공교로운 측면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HLB는 지난해 1250억원의 영업손실과 206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누적 적자(연결 영업손익 기준)는 4100억원을 넘어선다. 운영비를 충당하고 자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는 매년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은 메자닌을 발행하거나, 3자배정 유상증자 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HLB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첫 투자 이후 16년째 연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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