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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도동·중화동·양재동 등 5곳…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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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9, 2024, 17:02:58

주거환경 필요성 절실한 노후주거지 사업지 선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동, 서초구 양재동 등 5곳이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8곳 중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주민들이 주거불편이 지속돼 주거환경개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정 지역을 볼 경우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는 사업지 크기 4만9155㎡로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형인데다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며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는 점으로 정비가 미뤄져 왔습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 약 60%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대는 면적 7만5254㎡ 규모의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 86%, 반지하주택 비율 75% 이상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34~67%)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화2동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계획을 고려해 해당 구역계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해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중랑구 면목2동 139-52 일대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위치한 면적 7만868㎡ 규모의 사업지입니다. 건축물 노후도 약 79%, 반지하주택 비율 66%인데다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으로 주민들의 주거불편이 가중돼 왔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약 50%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선정됐습니다. 단,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과 연계하여 공공기여 및 봉제산업 종사자 이주대책 등을 반영토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서초구 양재2동 374(면적 6만1289㎡) 및 382 일대(면적 6만8804㎡)는 지난해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보류됐던 건으로 보류사유가 해소되고, 모아타운 일대의 도로체계 재정비, 기반시설이 개선되는 점, 주민동의율이 60~70%로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논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확폭이 전제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가 되는 해로 사업추진에 대한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민들이 원하고 사업 실현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나,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에 대해선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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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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