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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부족했던 부분 반성…준법 감시 기구 마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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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30, 2023, 15:10:29

카카오, 공동체 경영회의 진행
매주 월요일 회의 진행…실천 방안 논의 예정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논란과 관련해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30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범수 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비롯한 주요 공동체 CEO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이슈가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공동체 경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회의에서 "최근 상황을 겪으며 나부터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더 강화된 내외부의 준법 경영 및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공동체 전반의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경영진은 시세 조종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경영 체계를 일신하기 위한 변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카카오는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강도높게 조사하고, 준법 감시를 위해 향후 외부통제까지 받아들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사업이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경우 사회적 영향에 대한 외부 평가를 받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공동체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구를 마련해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매주 월요일 공동체 경영회의를 열고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종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임직원 3명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후 법원에서 카카오 법인의 벌금형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 이상 처벌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27.17%(1억2953만3725주)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 센터장 조사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조금 더 당국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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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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