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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 도입 5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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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5, 2023, 15:08:45

금융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조 이상 상장사 도입 유예 9월 1~8일 신청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한달여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하는 게 핵심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공시를 위해 전산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합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부터 제도를 도입하되 금융감독원에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합니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 의견서를 첨부해 9월1일부터 8일까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신청회사의 개별(별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30% 또는 매출액 30% 이상인 종속회사 취득으로 연결내부회계 구축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경우, 자산 2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으로서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도입 유예 심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하고 유예사실과 유예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감사인 직권지정은 회계부정 위험 등이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로 분류돼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정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직권지정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되므로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심의위원 중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합니다.


개정안은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25일까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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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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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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