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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채널 불완전판매 비율’ 방카보다 최대 8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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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7, 2016, 18:08:15

2012년~2015년 TM채널 평균 불판비율 1%기록..8개 채널 중 가장 높아
TM채널 보험청약 100건 당 12건 철회..“10월 경 불판현황 점검 나설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8개 판매채널 중 전화영업(TM)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의 TM채널 영업은 보험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과 위탁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나뉘는데, 두 곳 모두 불판비율이 다른 채널보다 높았다.


특히 최근 4년의 TM채널 불판현황을 살펴보면, 불판 비율과 함께 청약철회 비율도 다른 채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기록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상품 불판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하반기 중에 TM채널에 대한 불판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험사 직영 TM채널과 보험사가 위탁판매하는 TM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각 1.0%, 0.88%를 기록해 다른 채널보다 2~3배가량 불판비율이 높았다. 특히 불판비율이 가장 낮은 방카슈랑스 채널(2015년 기준)에 비해 무려 8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상품 TM채널은 보험사의 전속 TM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과 보험사가 카드회사 혹은 유통업체 등에 보험상품을 위탁판매하는 TM대리점 두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TM채널에서 불판비율은 일부를 제외하고 감소 추세지만, 불판 비율은 전체 채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험사 직영 TM채널의 불판비율은 지난 2012년 1.35%를 기록한 데 이어 2013년 0.85%, 2014년 0.72%, 2015년 0.60%를 기록했다. 보험사가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TM대리점의 경우 불판비율은 2012년 0.93%, 2013년 1.48%, 2014년 1.17%, 2015년 0.80%로 나타났다.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판이 많은 만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4년간 TM채널의 청약철회 비율은 10.21%를, TM대리점은 이보다 더 높은 12.49%를 기록했다. 보험가입 100건 당 12건은 가입 후 계약을 바로 취소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TM채널의 불판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로 판매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과장된 설명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과거 카드사와 유통사 불판에 대한 전화 녹취를 들어보면, 상품의 좋은 점만 부각해 설명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것.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다보니, 오로지 말로만 고객을 유인해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온갖 현혹되는 말로 상품의 장점만 부각해 판매하고, 고객이 부담을 느끼면 청약철회 카드를 꺼내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경 대대적으로 TM채널 불완전판매 현황 점검에 나선다. 최근 홈쇼핑채널에서 보험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나머지 불판비율이 높은 TM채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 불완전판매는 상시감시지표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왔다”면서 “일부 GA채널의 경우 불판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반해 TM채널은 반대양상을 보이고 있어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점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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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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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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