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를 원하는 국민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570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8%가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에 대해 ‘더 확대되어야 한다’ 라고 답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9%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만 공개하면 된다(현황 유지)’ 라고 답했으며 이어 ‘어떤 경우든 공개해선 안 된다’ 라는 응답자가 1.4%로 집계됐다.
이어 수사/재판 절차 단계 중 가장 적절한 신상 공개 단계를 묻는 질문에 36.2%가 ‘최종 판결 이후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35.0%)’ ▲‘재판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21.4%) ▲‘모든 형량을 마친 이후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4.7%)’ ▲‘잘 모르겠다’(2.2%) ▲‘절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선 안 된다’(0.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가 피의자 동의 없이도 체포 후 수사기관에서 찍은 사진을 신상공개 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에 대해 77.6%가 '찬성한다'로 가장 많았으며, 14.7%는 '반대한다', 7.7%는 '입장 없음'이라 답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