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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 시중은행서도 제공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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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02, 2023, 17:05:46

수출기업 10곳과 금융이용 점검 간담회 개최
김주현 위원장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확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일 "수출중소기업이 국책은행의 해외사업 전용 대출상품이나 기업은행의 판로개척 컨설팅과 유사한 서비스를 주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동탄 지식정보센터에서 '수출금융 이용상황 점검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수출기업의 현지법인 개설 등 신규투자 관련 외화 조달비용 절감이나 환변동 관리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전략, 반도체 등 주력산업 업황부진 영향으로 국내 수출산업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3가지 개선과제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무역금융 지원 확대입니다. 반도체 등 8대 주력제조업과 바이오헬스 등 12대 신수출동력 이른바 '범정부 중점 수출전략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환어음 할인시 우대할인율을 적용하거나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주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수주물량이 회복되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선 조만간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해외수주 촉진을 위해 발주자 금융 확대 등 지원 방안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수출경기 회복에 대비해 선제적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확대합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운영중인 수출기업 전용 설비·운영자금을 전략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집중공급하고 필요시 공급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 대표들은 업황부진과 업계 전반의 어려움 극복에 정부와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올해부터 수출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우대대출 상품을 2조원 규모로 신규 출시했다"며 "수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산업은행의 수출경쟁력 강화자금은 수출실적 있는 기업의 설비·운영자금을 최대 0.6%포인트(p) 금리우대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입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상 기업 전용으로 운전자금 및 신규설비자금을 1.0%p 금리우대로 대출하는 강소기업대출(공급목표 7000억원)을 소개하면서 "해외진출 희망기업에 종합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우석 수출입은행 전무이사는 "작년부터 원자재 확보, 해외 자원개발 등 수출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애로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기업의 금융이용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권우석 수출입은행 전무이사 외에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동석했습니다. 수출기업에서는 이랜텍, 코리아에프티, 알에스오토메이션, 에이피시스템, 솔루엠, 두민, 유일에너테크, 신흥에스이씨, 하드램, 휘일 등 10개사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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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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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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