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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내 금융사 유동성 양호…SVB사태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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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4, 2023, 10:03:10

모든 은행 LCR 100% 초과
인뱅 예금액 200만원 불과
카드사 등도 유동성 안정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국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VB 사태 발생 후 금융권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국내 금융회사는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은행은 예대 업무 위주로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18%에 불과하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모든 은행이 100%를 초과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로 이른바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등 단기간에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지난해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국면에서 금융당국은 시중 유동성 공급을 위해 100%로 맞춰야 하는 LCR을 85%까지 낮춘데 이어 규제비율 정상화 유예조처로 은행권은 오는 6월말까지 92.5%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의 외화 LCR도 지난 10일 기준 143.7%로 SVB 사태 여파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은행의 1인당 평균 예금액은 200만원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인터넷은행의 자금조달은 소액·소매자금(예금자보호대상)으로 이뤄져 단기간내 자금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역시 여신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고 최근 자금 조달 여건이 호전되면서 유동성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유동성 비율은 저축은행 177.1%, 카드사는 358.4%, 캐피탈 202.3%입니다.


보험회사는 국공채 보유규모가 크지만 자산부채 만기구조 매칭관리와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증권사도 유동성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미 SVB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예금이 87.6%에 달할 정도로 거액의 기업예금 위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자산 대부분을 장기 유가증권(총자산의 56.7%)에 투자했으며, 예금인출이 증가하자 유동성 문제에 봉착하면서 36시간 만에 파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은행과 비은행 금융사 모두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으나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아직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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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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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은행·보험사 ‘PF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 규모

10개 은행·보험사 ‘PF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 규모

2024.06.20 13:19:4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대은행(NH·신한·우리·하나·KB)과 5개 생명·손해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은행·보험업권 협력으로 조성돼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참여 금융사는 먼저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합니다. 향후 대출현황과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은행과 보험은 8대 2 비율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PF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간 분쟁이 없는 곳입니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사업장을 우선으로 하고 비주거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여신금액은 300억원 이상입니다.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은 10개 금융사 공동으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사업자에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 등 크게 4가지 유형에 투입됩니다. 이중 경락자금대출 대상은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미개시 사업장입니다. 토지매입 미완료, 착공·분양 이후 공사중단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기존 사업자의 계열회사, 종속회사, 경영실권자 등 특수관계인, 기존 사업자의 주주·임직원이 설립한 법인 등 직·간접 특수관계인은 경락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이므로 신디케이트론이 단순 만기연장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의지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은 입주예정일내 준공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가 우량한 시공사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디케이트론 의사결정체계는 채권액 기준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 조건변경, 연장 등을 의결합니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주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대출을 원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1곳을 선택해 상담하면 됩니다. 이번 PF 신디케이트론도 통상의 신디케이트론 같이 각 기관별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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