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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스몰라이선스·챌린저뱅크…쏟아지는 은행 개선안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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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2, 2023, 15:02:30

금융위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
은행권에선 제도 실효성 등 우려 목소리 커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은행권 혁신과 경쟁 촉진을 명분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해법찾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비판과 '과점 폐해' 지적에 따라 즉각적인 후속조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은행을 '공공의 적'으로 돌리는 전방위 여론전과 함께 규제산업에 또 다른 규제를 쌓아올리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협회, 연구기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은행업은 정부 인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과점적 구조"라며 "고객에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이자 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하고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TF에서 논의할 6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스몰라이선스, 챌린저뱅크 등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입니다. 스몰라이선스는 단일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특화한 전문은행 설립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챌린저뱅크는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깨려 했던 영국의 방식으로 산업간 경쟁 촉진을 위해 신설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을 말합니다.


업계에 '신규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지만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와 같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게 난제입니다.

 


또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결과'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은행업권 경쟁이 일부 촉진됐지만 설립 취지와 달리 중금리 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수체계 개선을 내세워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Say-On-Pay·세이온페이) 도입 여부와 클로백(Claw-back) 강화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백은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이연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소관사항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감독규정에는 '담당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규정돼 있는 클로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기업손실을 어떻게 인식·반영하고 성과급을 어떤 비율로 토해내도록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따져들어가면 간단치 않은 문제"라며 "클로백 대상인 임원이나 기업으로선 리스크가 큰 사업은 지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라는 요구와 상반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을 논의하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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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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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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