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주택업계의 경기회복을 위해 추가로 대책 마련 또는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주건협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일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과 국내 주택건설업계의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정부에 추가 건의할 내용을 밝혔습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규제를 풀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아직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가 잔존하고 있고,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특정 분야는 적극조치를 통해 주택업계의 경기회복 및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건협은 추가 건의사항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정상화 지원, 미분양 보유업체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 4가지로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PF 대출 정상화 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대출보증에 대한 부분과 금융기관 대출 관행 개선을 통해 주택사업자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분양 보유업체의 유동성 지원'은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LH에서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사업에 활용하고, 공공서 건설중인 미분양은 최고 분양가의 70~75% 수준으로 매입해 준공 후 사업주체에게 환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입주예정자 처분 기존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는 적용을 배제 또는 완화해달라는 것 외에도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 및 자재공급 원활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정 회장은 "땅값이나 인건비, 원자재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새로 집을 지을 때는 분양가가 오를 수 밖에 없다"며 "각종 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새 사업을 진행할 시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건설사들이 이익이 하나도 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밝히며 지원이 절실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주건협에 따르면, 이날 내놓은 건의사항은 검토를 거쳐 추후 국토부, 금융위 등 정부 관계부처에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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