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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금금리 인상자제 요청” 긍정평가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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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5, 2022, 14:12:38

리얼리서치코리아 자체패널 38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잇따른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은행권 예금·대출금리가 들썩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이른바 '금리인상 자제령'에 대해 상당수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11월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5일 발표했습니다.


'예금금리 인상 관련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긍정적'이란 응답이 47.7%로 '부정적'(35.1%)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또 '올 3분기말 기준 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기준금리 변종에 따라 대출금리를 변동하려는 은행'(49.8%), '예금금리 인상을 제한하는 금융당국'(30.5%)'이라고 답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 둘 다 원인이라고 보긴 힘들다'(11.2%)거나 '잘 모르겠다'(8.5%)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3.00%이던 기준금리를 3.25%(0.25%포인트↑)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직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원내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회사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금리 과당경쟁에 따른 자금쏠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당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예금금리 상승을 자제하라는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금융권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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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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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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