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금융권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와 함께 은행채 발행 재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국면에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등 주도적인 역할을 사실상 압박하면서도 신규 자금 유치에 필요한 유인은 틀어막고 있다는 불만이 고개를 들자 업계 달래기를 위한 태세 전환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유연화 조처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입니다. 예대율은 예·적금 등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등 11종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예대율은 0.6%포인트가량 낮아져 총 8조~9조원 정도 신규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번 규제 완화로 은행권 숨통을 열어줬으니 해당자금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단기자금시장이나 기업자금시장에서 효과가 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은행권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서도 예금과 대출이 함께 예대율에 산정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대출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말에도 은행은 100%에서 105%로,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예대율이 완화된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 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예대율을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시장 불안정성이 커지자 금융지주와 은행에 은행채 발행 자제를 주문하고 '은행채 발행 최소화'로 수렴된지 한달여 만입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사모사채, 공모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은행이 시장안정을 위해 돈을 쓰는데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채는 은행이 장기자금을 흡수하고자 발행하는 자금유치 수단의 하나로 대표적 우량채권입니다.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은행채가 시장을 장악하면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일반회사채 수요가 더 줄면서 자금경색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입니다.
반면 은행권에선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길목을 막아선 채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직후 '자금확보 경쟁 자제령'까지 내리며 규제일변도의 일방통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 완화와 은행채 발행 재개 검토 등 일련의 규제완화 조처가 금융권의 불만을 조기에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이 때문입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은행에는 시장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하라고 하면서 수신도 안되고 은행채 발행도 안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은행채도 고려의 대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당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했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경쟁이나 금리는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며 "역머니무브(예금쏠림)에 대해 정부가 걱정도 있지만 지금 연말효과가 매우 특이하고 이례적이기 때문에 도덕적 권고를 수신 쪽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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