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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항소한다”…아시아나 인수계약금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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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7, 2022, 14:11:57

법원, ‘질권소멸 통지 청구소송’ 1심서 원고 승소 판결
“인수계약금 돌려줄 의무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
HDC현산 “매도인 귀책사유 판결에 반영 안 돼” 항소 입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294870] 컨소시엄이 인수 계약금으로 지불한 2500억원에 대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통지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미래에셋과 컨소시엄을 이뤄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 난 후,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건설(당시 금호산업)에 323억원의 인수계약금으로 지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실사를 놓고 양측의 갈등이 증폭하며 결국 2020년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인수 무산 이후 양측은 계약금 소유권을 놓고 맞섰습니다.

 

이날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도록 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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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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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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