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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김주현 금융위원장 “보험 1사 1라이선스 허가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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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4, 2022, 11:11:11

김 위원장 "펫보험 등 전문분야 특화 자회사 가능"
"금산분리 개선 필요…개편안 내년초 심의 준비할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그간의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소액단기보험업(스몰 라이선스)을 도입한데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개선과 관련, "금융의 디지털화·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영업권을 침해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금융업계와 관계부처뿐 아니라 핀테크, 중소기업 등 다른 이해관계자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내년초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법적 측면에서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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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금융위, ‘토큰증권’ 제도권으로 편입…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금융위, ‘토큰증권’ 제도권으로 편입…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2023.02.06 13:3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 이른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을 단계적으로 허용합니다. 앞으로 법령개정을 거쳐 제도화되면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을 손쉽게 발행하고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당국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토큰증권을 정의합니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개선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상 투자자보호장치를 적용합니다.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관공서가 법령규정에 따라 만든 장부)의 기재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에는 전자증권법상 권리추정력과 제3자대항력 등이 부여돼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합니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을 통하면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유통시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신탁)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합니다. 또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디지털 증권시장'을 한국거래소(KRX)에 시범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발행인 건전성이나 발행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되 기존 상장시장에 비해 완화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 유통이나 수익증권 발행·유통을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 요구가 제기돼왔다"며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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