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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24년 만에 심의 통과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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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0, 2022, 09:10:43

층고 제한 등 다양한 걸림돌로 장기간 사업 미뤄져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규제 완화..사업 추진 탄력 받아
최고 35층·5778가구 규모의 초대형 대단지로 탈바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혀 온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정비사업을 추진한 지 24년 만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지는 최고 35층, 5778가구 규모의 초대형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이 수정·가결됐습니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1979년 한보주택이 강남구 대치동 일원에 준공한 44년차 노후 아파트로, 재건축이 추진된 것은 지난 1998년입니다. 이후 2002년 삼성물산, LG건설(현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으며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는 듯 했으나 여러 걸림돌로 인해 정비사업이 미뤄져 왔습니다.

 

안전진단의 경우 세번 탈락의 쓴 잔을 들이킨 이후 사수 끝에 지난 2010년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아파트를 49층 높이로 지으려다 '35층 층고 제한'을 도입한 서울시의 반대로 미심의 결정을 받으며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이에 35층으로 낮추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보류 판정을 받으며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층고 제한으로 인한 보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미뤄지며 재건축 방식 등을 놓고 단지 주민 간 갈등이 증폭했고 결국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가 풀리며 사업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받아들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건축 배치와 서측 건축물 배치 재검토 등을 반영한 재건축 계획 수정안을 9월 말 제출해 심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기존 28개동 4424가구, 최고 14층 규모에서 33개동 5778가구, 최고 35층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총 가구 중 678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되며 단지 건폐율은 50% 이하, 상한 용적률은 250% 이하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안한 보차혼용 통로와 1만3253㎡ 규모의 근린공원, 4081㎡ 규모의 문화공원 및 파출소도 건립할 방침입니다.

 

은마아파트는 향후 조합 설립을 거친 뒤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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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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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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