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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 639조원…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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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30, 2022, 18:08:38

재정수지·국가채무비율 줄이는 데 초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 단행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31조3000억원이 늘어난 639조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30일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고자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한다”며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일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한시 지원 조치를 종료하고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조 전환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000억원(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GDP 대비 49.8%)으로 올해 1068조8000억원(GDP 대비 49.7%)보다 증가 속도를 둔화 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원 늘립니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립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 등에 총 1조원을 투입합니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는 1천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 방침입니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합니다. 대선공약 사항이었던 사병 월급 현실화를 위해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0세 아동 양육가구에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김현곤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내년 정부 예산안 확정과 관련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최우선으로 했다“며 ”지난 수년간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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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서울에 다시 ‘전차’ 달린다…위례선 트램 이달 중 착공

서울에 다시 ‘전차’ 달린다…위례선 트램 이달 중 착공

2022.11.28 09:27:1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2025년 위례신도시에 노면전차(트램)가 개통됩니다. 예정시기에 운행될 경우 지난 1968년 서울에서 전차 운행이 중단된 이후 57년 만에 부활하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614억원을 투입해 연장 5.4km, 서울 마천역에서 복정역·남위례역까지 정거장 12개소(환승역 3개소)를 트램으로 연결하는 교통사업입니다. 트램은 도로상에 설치한 레일을 통해 운행되는 노면전차를 의미합니다. 정부의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는 이달 위례선 착공에 본격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통 시기는 오는 2025년 9월로 계획했습니다. 트램은 1대 당 5칸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0대의 열차가 출·퇴근 시간대인 '러시 아워'에는 5분, 평시간대에는 10~15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전철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 및 남위례역에서 노면전차를 이용해 위례신도시로 이동이 가능해져 교통불편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램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차량 상부에 전기 배터리를 탑재하는 초저상 차량으로 제작합니다.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차량기지는 지하화해 지상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원과 녹지로 조성됩니다. 위례선이 통과하는 장지천 횡단교량은 수변공원과 조화를 위해 미관이 우수한 케이블 형식의 교량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위례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으로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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