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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접수…금융위 “추가시행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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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0, 2022, 11:08:10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
은행·주금공 접수..주택가격 3억이하부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의 수요가 많으면 추가 시행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심전환대출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국회에서도 (안심전환대출의) 수요가 많아지면 더 하라는 요청이 있다"며 "국민들의 수요 역시 충분히 알고 있으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안심전환대출은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가진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상품이며 25조원 규모로 공급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3.8~4% 금리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3.7~3.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대환대출 상품은 다음달 15일부터 접수·신청을 받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실행됩니다.

 

 

금융위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최대 35만명의 차주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권 국장은 "주담대는 평균 대출금액이 약 1억원 정도로, 주택가격·소득기준 등을 고려할 때 약 23~35만명의 차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가적으로 보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 가계부채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국장은 최근 몇년동안 집값 상승을 반영해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기준 역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가격을 4억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안심전환대출은)재정을 동원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무한정 공급할 수 없다"며 "전체 평균 주택의 중위가격이 약 4억6000만원 정도로 우대형은 4억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내년 실시할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을 9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며 수도권의 주택 중위가격이 6억5000만원, 서울은 9억원 정도로 이런 부분은 2차 때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권 국장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에서는 지난 2019년 2차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발생했던 전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권 국장은 "2차에서 주택금융공사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다가 문제가 생겼으나 이번에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나눠서 신청을 받으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선착순이 아니고 저가순”이라며 “수요가 적으면 5억원까지 늘려서 추가 신청 받을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다음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1회차는 다음달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2회차 접수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 국장은 안심전환대출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으로 채권시장 교란 가능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금융권과 함께 채권시장 안정조치·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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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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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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