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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통계로 보이지 않는 금융시장 실제 현황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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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5, 2022, 13:07:36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정책적 노력 지속..변동성 완화·잠재리스크 대응”
전문가들, 공매도 일시 금지 등 제도 개선 건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통계상으로 보이지 않는 금융시장의 실제적 현황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금융시장 위기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경제·금융시장 상황이 글로벌 인플레이션·통화긴축·지정학적 갈등·공급망 교란 등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복합위기 국면이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금융시장은 복합위기를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변동성이 지속·확대돼 왔다"며 "오는 28일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2분기 GDP 발표와 다음달 발표될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번달 소비자물가지수 등 변동성 확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와 금융부문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중이다"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취약계층과 한계차주의 금융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통계상으로 보이지 않는 금융시장의 실제적 현황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장전문가 여러분들과 '원팀'을 이뤄 시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가감없이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여러 금융정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긴축기조라는 공통 환경하에서 우리경제에 주어진 선택지는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제한된 선택지하에서 대응정책의 우선순위(Priority)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의 청사진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글로벌 긴축에 부합하는 정책기조를 지속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주체들의 고통을 명확히 설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해외 IR(investors relations) 추진·국가 신용등급 관리·선진지수 편입 노력 등으로 우리경제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석길 제이피모건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까지 글로벌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추세가 안정될 때까지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다"고 전망했습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세가 3분기부터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나, 추세 지속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따라서 경기둔화 위험에도 불구하고 긴축을 통해 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빠른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자산배분 파트장은 "미국 기준금리가 3%를 넘어설 수 있는 9월 미국 FOMC까지 인플레이션 진정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위축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증가 등 금융불균형 요인을 중점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환 삼프로 TV 대표는 "경제적 취약계층 부담 경감방안와 함께, 급격한 금융·자산시장의 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필요시 국채 수급 조절·공매도 제도 개선(일시적 금지 등)·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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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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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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