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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신호? 올 상반기 ‘최초 부동산 구매’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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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0, 2022, 14:06:17

직방,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 현황 자료 분석
올해 5월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2010년 이후 최저 숫자
전체 부동산 매수자 대비 비중도 2017년 이후 최저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월평균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분석한 생애최초 부동산(집합건물, 일반건물, 토지 등) 매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 부동산 생애최초 매수자는 월 평균 3만8749명으로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부동산 매수자 가운데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9%로 지난 2017년 23.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내 생애최초 매수자는 월 평균 4389명으로 전국과 마찬가지로 통계 발표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으나 전체 매수자 대비 생애최초 매수자 비율은 30.3%로 지난 2015~2020년 30% 미만을 보였던 것에 비해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연령별로는 전국 모든 연령대가 전년 월평균 매수자수 대비 감소했습니다. 특히 39세 이하의 경우 전국과 서울 모두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의 39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월 평균 1만9480명이 매수하며 통계 발표 이후 처음으로 2만명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서울은 2441명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0~59세 이하 연령대에 해당하는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1만5085명으로 39세 이하와 마찬가지로 집계 이래 최저치에 그쳤습니다.

 

60세 이상의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월 평균 4184명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내 40~59세 이하 연령대는 월 평균 1629명, 60세 이상은 31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월평균 생애최초 매수자 수를 전년과 비교해 볼 경우 크게 감소했습니다. 39세 이하는 45.3%, 40~59세 이하는 33.8%, 60세 이상은 41.3%가 내려갔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39세 이하는 35.4%, 40~59세 이하는 28.1%, 60세 이상은 26.9%가 줄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의 감소는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국내 가계자산의 특성상 대출 규제의 강화가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비 보유자의 경우 대출 외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을 어렵게 했으며 수요가 빠르게 소진된 것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생애최초 LTV 상한을 80%로 늘리고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이전에 비해 우호적 대출 환경이 형성돼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보이나 금리 등의 경제환경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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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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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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