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한창바이오텍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투자 주체가 한달 전 설립된 자본금 100만원 규모의 페이퍼컴퍼니인데다, 대량의 전환사채(CB) 전환을 앞두고 있다 보니 인위적 주가 부양 후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자본금 100만원 신생 페이퍼컴퍼니가 870억 투자 예고 16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창바이오텍의 주가는 최근 대주주 변경과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연일 요동치고 있다. 이달 초 2000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나흘 만에 5000원을 넘어서더니 이후 극심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지난 4일 한창바이오텍은 전흥씨엔씨라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최대주주에 등극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음달 15일 120억원 규모의 유증에 참여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회사는 전흥씨엔씨가 자회사인 엑서지21과 함께 다음달 15일 납입 예정인 유상증자를 포함해 총 117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엑서지21이 CB 300억원을 담당하고 전흥씨엔씨가 유상증자 370억원, BW 500억원의 자금을 넣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법인들이 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전흥씨엔씨는 지난달 13일 자본금 100만원으로 세워진 법인이고 엑서지21 역시 자본금 1억원으로 지난 6월에 생겨났다. 자본금 100만원, 1억원으로 세워진 신생법인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해 만성 적자에 빠져있는 한계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이다. 해당 신생법인들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동일인물로, 이용흥 씨다. 이 씨는 시장에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 그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월드원하이테크는 공기 조화장치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지난해 2억 6615만원의 매출과 영업손실 963만원을 기록했다. 투자금이 들어오는 시점도 이례적이다. 총 조달 자금 1170억원 중 750억원은 납입 예정일이 1~2년여 뒤로 잡혀있다. 총 조달 자금 중 올해 안에 납입될 것으로 예정돼 있는 금액은 420억원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실제 자금 납입은 되지 않고 주가 부양을 위한 부풀리기 공시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한창바이오텍은 영업 부진으로 오랜 기간 적자가 이어지면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전형적인 한계기업이다. 최근 3년 반 사이에 최대주주가 세번째 바뀌게 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가 시가총액보다 큰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발표해 이슈몰이를 한 뒤 연거푸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새롭게 변경되는 최대주주 측의 자금 능력 등 실체가 불분명해 실제 자금 조달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두달 뒤 CB 폭탄 예고돼..수혜자는 새 주인? 이번 발표에 따른 주가 급등으로 최대 수혜를 보는 주체는 두달 뒤부터 전환이 가능해지는 CB의 보유자다. 현재 한창바이오텍은 오는 10월부터 풀리는 총 819만주 규모의 CB를 품고 있다. 해당 CB들의 전환가는 모두 1600원 전후로 현재 주가 수준이 유지된다면 청구가능 시점부터 즉시 시장에 매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주가 급등으로 CB 보유자들은 수백억원 규모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CB 전환으로 인한 수혜가 한창바이오텍으로 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어 새롭게 등극하는 대주주가 이를 통한 차익실현 구조를 설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17, 18회차 CB는 당초 메리츠증권이 인수했지만 지난 5월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해 100억원 규모의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또 80억원 규모의 19회차 CB는 한창의 자회사 지유온이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지유온의 지배구조가 바뀌고 있다. 지난 7월말 한창은 보유하고 있던 지유온 지분 중 500만주를 주당 330원에 한창바이오텍에 매도했다. 여전히 지유온의 최대주주는 한창이지만 한창바이오텍이 보유하고 있는 지유온의 CB를 전부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한창바이오텍이 21.83%의 지분을 확보하며 근소한 차이로 지유온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 경우 한창바이오텍은 지유온이 보유한 자사 CB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구조가 형성되게 된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일련의 과정들이 해당 CB들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한창바이오텍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주가가 폭등하면서 전흥씨엔씨 관련 주체가 한창으로부터 인수한 한창바이오텍 구주의 가치 역시 크게 상승했다. 한창은 한창바이오텍 지분 325만여주를 전흥씨엔씨 관련 주체에게 주당 2100원에 매도했다. 다음달 15일 잔금 지급이 완료되고 현재 주가가 유지된다면 해당 주체는 단숨에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 납입 능력이 불투명한 세력이 대규모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한 CB를 노리고 한창바이오텍에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흥씨엔씨의 최대주주 등극 후 해당 CB들의 향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에 수차례 취재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중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를 가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하실 건가.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가?"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평소 노동개혁에 관한 철학을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산업구조가 변했다는 것이다"며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공급이라는 건 결국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줄어든다"고 언급한 뒤 "그래서 노동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 온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며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원칙만 강조하면 강 대 강 대결 우려도 있는데 다른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산업현장에서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적으로 강경투쟁화되는 건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마무리될 즈음, 다시 발언을 자청해 노사 분규의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 노력이 중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숙련 노동자도 최저시급에 준하는 임금만 받는 것이 원인이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과 관련 "이들(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지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위기 상황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며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40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점 육성 산업과 관련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우주·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에 158만가구, 지방에 112만가구 등 총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문턱을 낮추고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등 민간 중심의 공급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안을 밝혔습니다. 연평균으로 공급량을 따졌을 경우 54만가구 규모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 5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가구를 공급하고, 지방의 경우 광역시 공급량으로 잡은 52만가구와 함께 총 1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급량인 129만가구보다 29만가구가 늘었으며, 서울만을 따졌을 경우 32만가구에서 18만가구 증가한 숫자입니다. 유형별로는 도심 내 정비사업 및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52만가구를,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에는 8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간 공급량과 비교할 경우 각각 11만가구, 24만가구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심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공급 시차 단축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를 5대 핵심 골자로 세웠습니다. 특히, '도심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첫 번째 핵심으로 잡고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해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부담·진입문턱 모두 낮춘다 정부는 2027년까지 향후 5년 간 전국에 22만가구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5년 12만8000가구 대비 72%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만가구, 경기·인천 4만가구, 지방 8만가구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세훈표 정비모델인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경기/인천은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지방은 광역시 내 슬럼화되고 있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해 사업 시행을 앞당긴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재건축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금으로 인해 기존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을 완화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지난 2006년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이익환수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담금 부과로 사업이 위축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은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 '세부 감면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규제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감안해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40%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또, 지자체(특·광역시장 등)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5~10%p)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의무에서 '지자체 요청시 시행'으로 변경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탁사가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토지소유자 다수가 희망할 시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처리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계약 투명성을 위해 관리처분인가 시 공사도급계약서를 인가권자에게 필히 제출토록 하고, 주민이 사업비 검증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계약을 위한 조합총회 전 검증을 완료토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도심복합사업 주체도 '공공→민간'..용적률 최대 500% 상향 정부는 공공이 주체가 돼 추진해 온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으로 확대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도시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사업은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사나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유형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눠집니다. '성장거점형'의 경우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문화 등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 또는 저이용·낙후돼 혁신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며, '주거중심형'은 노후도 60% 이상의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이 대상입니다. 성장거점형으로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될 경우 용적률 상향과 함께, 필요 시 용적률과 건폐율 등 기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9월 도입예정)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주거중심형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시설의 50% 이상을 주택으로 조성해야 하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세제혜택 등 공공사업 수준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 참여를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후보지의 경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방식을 유지하되 동의율 30% 미만 등 호응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공공후보지에서 철회한 후 민간 사업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이 추진하는 신규 복합사업의 경우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선별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구조 안전성 평가항목의 기준에 도달치 못한 30년 초과 노후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비사업 시동에 거는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며 사회적 낭비가 유발될 우려 또는 하향 조정되기 시작한 주택가격이 정비사업 재료로 하방경직성을 갖게 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도심복합 사업 개편에 주거중심형으로 개발될 수 있는 준공업지역과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 강남과 양천, 노원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린 지역은 이번 대책이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16 부동산대책] 공급속도·주거환경 ‘UP’…청년원가+역세권첫집 50만호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