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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금융범죄 직접 수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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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30, 2022, 17:03:15

오는 31일 업무 개시..“증권범죄 대응력 강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무리한 수사 방지·절차적 정당성 확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에 신설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자본시장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수사 공조 체제를 구축해 증권범죄 대응력도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사경 팀이 설치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편안에 따라 기존에 자본시장 특사경이 배치됐던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뿐만 아니라 금융위에도 자본시장특사경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금융위에 신설된 특사경 팀에는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배치되고 금감원 본원의 특사경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 사건 가운데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합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 통보나 금융위·금감원의 공동 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도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의 경우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자체 인지 사건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수사 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 상임위원 지정 4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여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증거 인멸·범죄 진행·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 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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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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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추석 연휴 기간 통신 품질 ‘집중 관리’ 돌입

통신3사, 추석 연휴 기간 통신 품질 ‘집중 관리’ 돌입

2025.10.02 14:28:3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추석 연휴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로 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3사는 신뢰 회복을 위해 트래픽과 보안 관리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SK텔레콤[017670]은 추석 연휴 전날인 2일부터 마지막 날인 9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홈앤서비스 등 자회사와 SK AX 등 관계사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응 인력도 강화해 연휴 기간동안 총 1만2000여명을 투입해 전국 통신망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SKT는 추석 당일인 6일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평시 대비 약 19% 증가해 연휴 기간 중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객들이 이용하는 국제 로밍 트래픽도 추석 연휴 기간 평시 대비 최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SKT는 전국 주요 기차역, 버스 터미널, 휴게소, 공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번화가, 성묘지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또 국지적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의 이동통신 품질 점검은 물론 고객들이 귀성·귀경길에 자주 이용하는 에이닷 등의 서비스 관리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중심으로 디도스 공격·해킹 시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24시간 집중 분석할 방침입니다. KT[030200]는 추석연휴 기간 네트워크 집중 관제 체계를 가동하고 4000여명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전국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상 유무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인파 밀집 지역인 터미널, KTX/SRT 역사, 공항, 쇼핑몰 등 전국 총 665곳을 네트워크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동통신 기지국 증설 및 서비스 품질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KT는 'AI 클린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스팸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한, 악성파일 분석 특화 AI모델 'AI 디도스 스캐너'로 통신망 디도스(DDoS) 공격에 대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서울 마곡사옥에 종합상황실을 열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합니다. 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KTX/SRT 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있는 5G 및 LTE 기지국의 사전 점검 등을 통해 품질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 작업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명절 통화량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를 분석해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및 휴게소 상습 정체구간등 중요 거점지역에 현장요원을 배치하고 상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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