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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연 “윤 당선인, 과감한 규제 개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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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0, 2022, 13:03:34

산업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법제도 등 전면 재검토해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연)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건설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단연은 10일 대통령 당선 환영 성명문을 통해 “건설업계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축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인은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규제 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해 왔다”며 “이러한 기조가 건설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건단연은 차기 정부를 향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법제도, 건설현장 노조원 채용갑질만 일삼는 노조, 처벌만을 양산하는 각종 규제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건단연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SOC투자 확대, 도심내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 등은 주택시장 안정 및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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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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