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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러시아 제재 피해기업에 2조원 긴급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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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04, 2022, 16:03:07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4일부터 시행..산은 등 국책은행 3곳 참여
피해 기업 특별 상환유예 시행..정부 대출‧보증 전액 1년 만기연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기존 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리스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기업 피해발생 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 배경에 대해 “지난 2일 긴급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우리기업의 피해 현황 및 자금애로 상황을 점검한 결과 분쟁지역 현지 정세 악화 및 서방 제재 본격화 등으로 일부 수출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 자체 여력을 통해 피해기업에 신규 운영 자금 특별 대출 2조원을 이날부터 공급합니다. 공급 규모는 ▲산업은행 8000억원 ▲기업은행 7000억원 ▲수출입은행 5000억원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1조5천억원의 별도 한도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수출입기업과 현지 진출기업 등 피해지원을 위한 5천억원 규모의 전용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됩니다. 관련 기업들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입니다. 현지법인이나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대출 금리를 40∼100bp 인하하고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기업과 관련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선 만기 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합니다.

금융위는 특별 상환유예 조치를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 상황과 파급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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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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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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