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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덩치 컸지만…온라인 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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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8, 2021, 12:12:00

공정위, 2021년 유통분야 거래 관행 조사 발표
‘대금 제때 안 준’ 온라인업체, 전년比 4.1%p ↑
온라인몰, 불공정 행위 가장 많아..법 집행 강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최근 유통업계 전반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흐름인 가운데 코로나19로 덩치가 커진 비대면 온라인 유통분야에서는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늘어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3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전체 납품업체 비율(92.1%)은 전년(93.0%)과 유사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개선율은 82.0%에 그쳤습니다. 아울렛·복합몰(95.7%),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95.5%), 편의점(95.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특히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의 경우 대금 지연 지급(7.9%), 불이익제공(4.2%), 배타적 거래 요구(2.4%)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이 각각 0.8%p·0.2%p 감소한 반면, 대금 지연 지급과 배타적 거래 요구는 각각 전년 대비 4.1%p·1.4%p 증가했습니다.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대부분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금 지연 지금(15.9%), 불이익 제공(7.9%), 배타적 거래 요구(5.7%), 판매장려금(5.2%), 판촉비용 전가(4.1%), 대금 감액(3.8%), 반품(2.6%), 서면교부(2.2%) 등의 불공정 관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은 백화점(1.8%), 경영정보 부당 요구는 TV홈쇼핑(2.2%)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업태별 표준계약서 사용률에서도 백화점(100%), TV홈쇼핑(99.3%), 아울렛·복합몰(99.2%), 대형마트·SSM(98.6%)에서는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온라인쇼핑몰은 94.9%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시장 규모가 증대된 비대면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 4개사 매출액과 납품업체 수는 지난 2019년 8조원·약 3만2000개에서 지난해 15조원·약 4만1000개로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의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측은 “오프라인 위주 정책에서 나아가 온라인 유통 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에 정책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익명제보센터 등 기반으로 법 집행 강화,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체계 변경 등 제도 개선, 공정 거래기준 설정 등 자율적 상생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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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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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2025.08.14 14:59:0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KB금융은 금융의 역할로 우리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 KB금융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은 전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명예를품은가게(명품가게)' 첫번째 사업장 현판식에 참석해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명품가게는 KB금융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발굴해 생계와 자립을 응원하고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1호 명품가게로 선정된 창동 '팔레트미술교습소'는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손녀 김수정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으로 지역아동 예술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외벽정비, 간판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 전반적인 공간개선작업을 했습니다. 팔레트미술교습소 김수정 원장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교습소 공간이 훨씬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습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종희 회장은 "이번 명품가게 지원사업은 과거의 헌신과 오늘의 희망을 잇는 뜻깊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향후 전국 8개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게 및 부대시설 개선(리모델링), 분야별 경영컨설팅(연중), 명품가게 현판 제공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나라 위한 희생·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독립유공자를 위한 캠페인과 후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 영상캠페인을 제작해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강원 정선, 전남 목포, 경북 영덕 등지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전달, 생활지원키트 후원 등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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