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Distribution 유통

코로나로 덩치 컸지만…온라인 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

URL복사

Tuesday, December 28, 2021, 12:12:00

공정위, 2021년 유통분야 거래 관행 조사 발표
‘대금 제때 안 준’ 온라인업체, 전년比 4.1%p ↑
온라인몰, 불공정 행위 가장 많아..법 집행 강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최근 유통업계 전반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흐름인 가운데 코로나19로 덩치가 커진 비대면 온라인 유통분야에서는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늘어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3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전체 납품업체 비율(92.1%)은 전년(93.0%)과 유사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개선율은 82.0%에 그쳤습니다. 아울렛·복합몰(95.7%),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95.5%), 편의점(95.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특히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의 경우 대금 지연 지급(7.9%), 불이익제공(4.2%), 배타적 거래 요구(2.4%)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이 각각 0.8%p·0.2%p 감소한 반면, 대금 지연 지급과 배타적 거래 요구는 각각 전년 대비 4.1%p·1.4%p 증가했습니다.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대부분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금 지연 지금(15.9%), 불이익 제공(7.9%), 배타적 거래 요구(5.7%), 판매장려금(5.2%), 판촉비용 전가(4.1%), 대금 감액(3.8%), 반품(2.6%), 서면교부(2.2%) 등의 불공정 관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은 백화점(1.8%), 경영정보 부당 요구는 TV홈쇼핑(2.2%)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업태별 표준계약서 사용률에서도 백화점(100%), TV홈쇼핑(99.3%), 아울렛·복합몰(99.2%), 대형마트·SSM(98.6%)에서는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온라인쇼핑몰은 94.9%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시장 규모가 증대된 비대면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 4개사 매출액과 납품업체 수는 지난 2019년 8조원·약 3만2000개에서 지난해 15조원·약 4만1000개로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의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측은 “오프라인 위주 정책에서 나아가 온라인 유통 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에 정책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익명제보센터 등 기반으로 법 집행 강화,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체계 변경 등 제도 개선, 공정 거래기준 설정 등 자율적 상생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