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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이런 꿀팁,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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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0, 2021, 12:12:10

손보협회, 손해보험 ‘꿀팁’ 담은 상담사례집 발간
장기·일반·자동차보험 등 총 64건 사례 수록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손해보험협회가 자사 통합상담센터에 축적된 상담사례 중 주요한 건들을 선별해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20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8월 상담사례집을 처음 발간한 이후 협회 통합상담센터 상담사례 중 주요 사례들을 추가로 선정하고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새롭게 반영해 발간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례집은 기존 사례집에 실린 38건의 상담 사례에 더해 ▲장기보험 11건 ▲일반보험 8건 ▲자동차보험 7건 등 26건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총 64건의 주요 사례를 수록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다소 불합리했던 기존 약관 등이 개선돼 소비자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사례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손해보험 관련 꿀팁도 소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려 할 경우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일부 부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미납금이 많아 부담스러운 경우 일부 담보만 미납금과 연체이자를 내고 부활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아파트 임차인의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돼 있더라도 임차인 본인의 과실로 화재 발생 시 보험사의 구상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 시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구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손보협회는 이번 사례집을 보험회사·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새롭게 축적되는 상담사례를 선별·정리해 정기적으로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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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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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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