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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시 연봉 1.5배까지 대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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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0, 2021, 16:12:25

은행연합회,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 발표
연소득 50%·1억 원 한도 추가 대출..분할 상환 의무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 1월 중에는 결혼·출산·장례·상속세 납부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면 은행에서 연소득의 50%,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 한도 운용 등을 담은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실수요자의 경우 예외로 추가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 4가지입니다. 사유 별 대출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해당자는 은행에 혼인관계증명서·폐쇄가족관계증명서·사망확인서·임신확인서·수술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연소득의 50%, 최대 1억 원의 특별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의 연소득이 6000만 원인 경우 연소득의 100%인 6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지만, 출산 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소득의 50%인 30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제도의 시행여부‧일정과 대출 기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특별한도로 받은 신용대출은 분할 상환 방식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 상환 형태로 취급한다”며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실행 후 별도의 지출 내역 증빙은 징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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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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