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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핵심상품설명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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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0, 2021, 16:10:19

자본시장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신설
기관전용 펀드는 자율성 확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개정된 사모펀드 관련 법령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 분류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합니다. 

 

새 법령에 따르면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도입됩니다. 반면 기관전용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운용 자율성이 대폭 확대됩니다.

 

전문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사모펀드 체계가 개편되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일반사모펀드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됩니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에 따라 일반사모펀드는 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핵심 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투자목적·투자전략·투자자산·운용위험·환매 관련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판매사는 핵심 상품설명서가 일반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시행령에 정해진 방식으로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간 격차를 줄여 제2의 옵티머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옵티머스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공표했으나 실제로는 달리 운용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판매사가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사는 운용지시가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해야 합니다. 수탁사는 매 분기 ‘자산 대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수탁사와 운용사의 펀드 재산 명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사모펀드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불완전판매를 막는 각종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보다 자율성을 대폭 부여합니다. 

 

기존에는 사모펀드 투자 대상 자체를 법률로 지정했습니다. 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서는 참여 금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의 여론에 따라 투자자 범위도 늘렸습니다.

 

경영 참여 목적 투자의 경우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 요건’을 명시하고, 15년 내 지분 처분을 의무화했습니다. 사모펀드의 기업 영속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이나 사행성 업종 대출도 금지됩니다.

 

기존 펀드가 개정법령을 적용받기 위해선, 법령에 기록된 요건 충족을 정관에 명시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2월 말을 권고기한으로 삼고, 보고방법과 세부내용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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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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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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