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tics 정치

이재명 “세계 최초 기본소득 지급하는 나라 만들겠다”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URL복사

Sunday, October 10, 2021, 21:10:53

1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순회 경선 결과 전체 과반 넘어 본선 직행
22대 대선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
기본소득 도입 천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추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순회경선에서 전체 누적 득표율 과반을 넘어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을 제치고 결선 투표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22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이 지사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감사 연설문에서 향후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우선시할 정책과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며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이라고 정의한 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 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즉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현재를 대전환의 시기로 본다면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히 나서겠다"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미국 대공황 당시 사회주의 정책이라 비난을 받았던 뉴딜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서 배우겠다며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 정책·김대중 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 지사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평소 지론이었던 기본소득 도입도 명확히 했습니다.      

 

경기 판교신도시 대장지구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명명한 뒤 "사업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 기득권자의 손에 돌아가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뽑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선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다"며 "지난 30여 년간 온갖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이겨온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대표한다"며 "청산 없는 엉터리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2대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 9일 수요일에 열립니다. 이 지사는 조만간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내년 대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본경선 진출자로 원희룡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등이 확정됐으며 오는 11월 5일 이전에 본경선을 실시해 최종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정의당은 이정미 전 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당내 대선후보 결선투표에 올랐으며 오는 12일 대선후보를 확정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2025.07.11 19:31: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신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협약 체결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탕감 가능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하는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정부가 2차추경으로 마련한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회복정책이고 2차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신속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채무조정기구의 채권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부담이 상당폭 경감되므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이들의 채무만 소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또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3만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 상당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