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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사정 “은행권 점포 축소 따른 부작용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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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03, 2021, 13:10:50

금융권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개최
빅테크 및 핀테크 확산 속 협력 및 개선방안 모색
은행권 점포 축소 부작용 줄이기 위해 공동 노력 다짐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금융산업이 빅테크와 핀테크 등으로 급속한 패러다임 변화를 겪는 상황에서 금융권 노사정이 협력방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1일 금융권 양대 노조 위원장 등과 함께 금융권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금융권 노사정 대표들은 금융산업이 급속한 패러다임 변화를 맞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빅테크·핀테크발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을 잡기 위해 금융서비스 규율체계와 관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은행의 점포 축소가 사회적 약자의 금융 접근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데 노사정 모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노사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방역과 최근 연장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통한 효과적인 자금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위기와 탈탄소 전환에 대비해 그린뉴딜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금융당국의 관련 감독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도 오고 갔습니다.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금융권 노사정은 지난해 5월 공식 소통 채널을 처음 마련한 뒤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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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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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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