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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고승범 ‘질서있는 정상화’ 주문...“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사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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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8, 2021, 10:09:16

정책금융기관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장(8개)들과 취임 후 첫 번째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실물·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크게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고 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첫 번재 과제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캠코)과 채무조정 지원 확대(신복위)를 통해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도 이미 발표된 유동성 4조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해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고 위원장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당부했고,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코로나19 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관련해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비상조치 중 시장원리가 작동가능하고,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뉴딜·혁신·탄소중립 등 미래 신산업 자금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같은 금융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버팀목’과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시장간, 경제부문간 회복수준 차이를 세밀히 살펴, 취약계층을 한층 두텁게 지원하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부문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긴급 지원에서 회복 지원으로 전환해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대응과 질서있는 정상화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미래 전망 등에 기초한 정교한 설계과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금융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소통·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nglish(中文)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 news.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아파트 가격 상승세 6주 연속 둔화…기준금리 인상 영향?

아파트 가격 상승세 6주 연속 둔화…기준금리 인상 영향?

2021.12.02 15:13:4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6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인상된 기준금리와 함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 등이 아파트 매수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11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0.03% 축소된 0.14%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0.18% → 0.16%), 서울(0.11% → 0.10%), 지방(0.16% → 0.13%)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160개로 지난 주와 같은 숫자를 나타냈으며, 보합 지역은 6개에서 5개로 감소했습니다. 하락 지역은 10개에서 11개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북권 14개 구는 0.09%, 강남권 11개 구는 0.12%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강북권은 0.23%의 상승률을 나타낸 용산구를 비롯해 마포구(0.15%), 성북구(0.13%), 은평구(0.13%)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습니다. 강남권 또한 송파구(0.17%), 서초구(0.17%), 강남구(0.15%) 등 강남 3구를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대비 상승폭으로 봤을 때 양천구(0.05% → 0.06%), 도봉구(0.05% → 0.07%), 동대문구(0.02% → 0.04%)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보합이거나 축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매수세 위축이 이어지며 상승폭이 지난 주 0.27%에서 0.24%로 축소됐습니다. 최고 상승 지역은 이천시(0.51%)였으며, 이어 안성시(0.43%), 부천시(0.27%), 오산시(0.26%)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의 경우 지난 주 대비 0.03% 축소된 0.22%의 상승률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세종과 대구는 각각 -0.26%, -0.03%로 나타나며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의 경우 신규 입주 및 미분양 물량 부담이 지속되며 등으로 보합에서 3주 연속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원 측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함께 1% 대로의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심리와 거래활동이 위축된 데다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던 일부 지역의 경우 매물이 소폭 증가해 상승폭이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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