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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지급여력제도 ‘운영방안’ 마련...“재무적 충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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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7, 2021, 17:09:26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 8차 회의 진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오는 2023년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급격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킥스(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IFRS17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위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이세운 금융위 사무처장을 포함해 금감원 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학계, 연구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를 2020년까지 기존 RBC제도에서 킥스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RBC제도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했지만, 킥스는 현재가치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 부채가 증가하면서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선 모든 보험사에 대해 킥스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됩니다. 또 킥스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해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합니다. 


신청 보험사에 선별 적용되는 경과조치는 책임준비금의 증가분을 점진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 중 사유 발생시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또 킥스 하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킥스 하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장수위험, 전염병 등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킥스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경과조치 적용사실을 보험사가 사전 신고하면 ‘조건 미이행시 경과조치 적용 취소’ 등의 엄격한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용합니다.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등급제한 ▲과도한 자본유출 제한 등의 보완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보험사가 조기종료를 신청하거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자본건전성 비율 일정수준 이상인 회사의 경우 경과조치가 조기에 종료됩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IFRS17 대비 법규개정 현황점검과 개정사항도 논의했습니다. 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내년부터 IFRS17에 따른 재무제표를 병행 작성해야 함에 따라, 현재 필요한 법적중·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업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IFRS17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돼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데요 상기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입법예고 후 개정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보험감독회계, 보험상품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필요사항도 10월 중 규정변경 예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한, IFRS17 시행·K-ICS 4.0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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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2024.04.23 11:07: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I시대가 도래한 만큼 현재 업계에서는 AI기술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으로 낸드플래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Cell)과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더미 채널 홀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Toggle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상된 최대 3.2Gbps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고성능 SSD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9세대 V낸드'는 저전력 설계 기술을 탑재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습니다. 허성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개발실장 부사장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세대가 진화할수록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극한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9세대 V낸드를 통해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고속, 초고용량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에 이어 올 하반기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으로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 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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