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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만난 고승범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빠른 시일 내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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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9, 2021, 10:09:20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 만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해 “금융위원장으로 첫 간담회를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75조원+@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상환부담을 경감 조치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코로나19 이후 매출감소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이 함께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한 조치도 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음식·숙박·여행·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그동안 두 차례 연장해온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 의견 등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토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경영여건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코로나19 직접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 ▲생애주기 및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폐업·전업 지원 ▲중소기업 전용 신용평가기준 마련 등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겠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비롯한 금융현안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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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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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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