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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3.5조원...“뉴딜펀드·금융취약계층 지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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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03, 2021, 16:09:19

뉴딜펀드에 6400억원·핀테크 지원 146억원 등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위원회 내년 예산안은 전년 보다 4000억원 감소한 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합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형 뉴딜펀드에 6400억원(산업은행 출자)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300억원 증액한 규모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뉴딜분야 기업, 인프라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합니다. 

 

핀테크 분야는 올해보다 38억원 감액한 146억원을 투자합니다. 핀테크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해선 주택금융공사가 600억원을 출자해 서민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금리상승 위험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처음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476억원을 출연해 청년희망자금으로 쓰입니다. 만19~34세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신규납입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합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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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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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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