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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은성수, 2년 임기 중 그가 꼽은 최고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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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30, 2021, 16:08:59

30일 비대면 이임사 진행..은성수 “코로나19 위기극복 기여 큰 성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한 점은 금융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이임식에서 지난 2년여 간 업무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함께 ▲금융혁신 모멘텀 확충 ▲소비자보호와 서민금융 지원 ▲미래지원 대비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은 위원장은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175조원+@라는 역대급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을 통해 시장불안을 조기에 잠재웠다”며 “신속한 정책대응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유동성 고비를 넘겼고, 기간산업 연쇄도산, 대규모 고용불안을 막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금융혁신 모멘텀 확충도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10여건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며 “전 부처 중 가장 높은 실적으로 명실공히 금융이 혁신의 첨병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과제”라며 “빅테크 등장으로 금융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보호와 서민금융 부분에서의 성과도 꼽았습니다. 은 위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중금리대출 확대 등으로 가계·기업부문의 금융부담 완화에 일조했다”며 “기존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더해 햇살론 뱅크 등 은행권의 자체적인 서민금융공급 체계도 업그레이드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그는 “불법사금융 6% 초과 이자 무효, 불법추심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등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강화했다”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보듬을 수 있는 금융으로 거듭나도록 세삼한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딜금융에 대해서는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전환에 대응해 녹색금융 활성화, ESG 공시강화 등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며 “디지털, 그린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분야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그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지난 2년은 제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었다”며 “금융위 구석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신 직원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미국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누가 공을 얻게 될지, 책임을 지게 될지는 따지지만 않는다면 (오직 국민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일과 도달할 수 있는 곳에는 한계가 없다”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은성수 위원장이 떠난 자리에 고승범 후보자가 채웁니다. 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금융당국 수장으로 오는 31일 취임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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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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