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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액단기 보험사 설립지원 위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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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8, 2021, 10:08:49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에 나섭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5일간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회사를 대상으로 보험업 허가 1:1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지난 5~6월까지 시행된 수요조사에는 보험사 10곳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영상회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로 최소 자본금 20억원으로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등을 취급하는 미니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험기간 1년, 최대 보험금(보험금 상환액)은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컨설팅은 보험업 허가제도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교부하고, 개별사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합니다. 컨설팅 종료 후에는 주요 질의·답변 사항은 FAQ로 정리해 개별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교부된 설명자료에는 보험업법과 관련법령상 허가 요건·절차와 재무건전성 규제와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시설 구비요건 ▲사업계획 요건 ▲대주주 요건의 세부 심사기준 등이 담겨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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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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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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