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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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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6, 2021, 11:08:59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승진

▲ 출입국기획과장 김정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승진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이취경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임은진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오점근

 

 

<외교부>

 

◇ 대사

▲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 오동일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보

▲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장 이종화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장 김세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장 손경훈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유전자치료제과장 오일웅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체외진단기기과장 정호상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심혈영상기기과장 이원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과장 윤혜성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 박창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장 전대훈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김성희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김규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최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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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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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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