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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에 31일부터 카드 수수료율 우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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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6, 2021, 12:07:52

금융위, 올 하반기 적용될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의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등은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의거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83만3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선정된 하반기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각각 223만1000개, 60만2000개입니다. 영세가맹점은 올 상반기 대비 5만1000개 증가했고 중소가맹점은 4000개 감소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이외에 결제대행업체(PG)와 교통정산사업자 등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했습니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PG 하위사업자 123만4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업자들은 이용하고 있는 PG, 교통정산사업자 등을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도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릴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약 19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총 464억원으로,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으로 환급금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환급 대상 가맹점들은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같은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줍니다,

 

여신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오는 9월13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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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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