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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지주 D-SIB 선정…내년 추가자본 적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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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3, 2021, 17:07:59

금융위,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1%포인트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통보 3개월 이내 금융당국에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의무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2022년 중 1%포인트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됩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전년과 동일하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D-SIFI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금융지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한국산업·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와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바젤위원회는 국가별로 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이에 금융안정위원회가 G-SIB을 선정하고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입니다.

 

D-SIB으로 선정되면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선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제출받은 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D-SIFI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보완 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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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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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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